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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2010년 11월 29일부터 새 이민법 시행
작성자 : IAC Richard 작성일 : 2010-11-15 16:06:20.0
조회수 : 3632

뉴질랜드의 새 이민법, Immigration Act 2009가 오는 2010 11 29일 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새 이민법에 대한 무성한 소문과 넘처나는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이민성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와, 최근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새 이민법 관련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연재를 하기로 하였다. 이번 연재는 변경된 사항 중 대부분의 교민들과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기재한 것으로 관심있는 교민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 이민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 비자 시스템

퍼밋이 사라진다

비자 또는 사증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증명이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무비자 협정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뉴질랜드에 입국 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특이하게 입국허가증과 체류허가증을 분리해 두고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Visa, 즉 입국허가증과는 별도로 Permit, 즉 체류허가증을 따로 발급했었다. 체류허가증 (permit)은 만기일과 상관없이 출국하면 소멸되고, 입국허가증 (visa)는 만기일 이전에는 복수로 출/입국이 가능하고, 만기일이 되어야 소멸 되었었다.

오는 11 29일 부터는 새 이민법에 의거하여, 비자와 퍼밋이 통합되고 명칭도 Visa로 확정 되었다. 다시말하면 앞으로는 퍼밋을 신청할지 아니면 비자도 함께 신청할지 고민 하지 않아도 된다. 비자인지대 또한 반으로 줄어든 셈이니, 우리에게는 심플해진 비자 시스템이 참 반가울 따름이다.

비자의 종류

Residence Class Visas (영주비자)

-          Resident Visa (영주권)

-          Permanent Resident Visa (영구 영주권)

Temporary Entry Class Visas (임시비자)

-          Temporary Visas (학생, 취업, 방문 등)

-          Limited Visas (특정 목적에 한하여 발급되는 제한비자)

-          Interim Visas (비자 신청 기간중 자동 발행되는 단기비자, 2011 3월 부터 시행)

-          Transit Visas (경유 비자)

 

새 이민법과  영주권

기술이민, 가족초청, 기업이민 등 기존의 영주권 카테고리와 Policy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신청 접수가 2010 11 29일 이전일 경우 여전히 구 이민법이 적용된다. 달라진 점은 2010 11 29일 이후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어 처음 영주권을 승인 받으면 Resident Visa를 받게 된다. 이 비자의 컨디션에는 ‘Travel Condition’ 이라는 항목이 있다. ‘Travel Condition’은 뉴질랜드의 체류는 물론 복수 출/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항목이다. (기존에는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승인 받으면 Residence Permit, 그리고 해외에서 영주권이 승인된 경우에는 Residence Visa가 나왔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Commitment to New Zealand에 나와있는 항목 중에 적어도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했다. 예를 들어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영주권자로써 적어도 2년간 매년 184일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 했다는 사실증명으로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는 Commitment to New Zealand는 총 5가지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을 충족 시켰기 때문에 영구 영주권을 발급해 주었던 것 이다. 일반적인 경우에서 새 이민법의 시행이 Commitment to New Zealand의 항목에 변화를 주거나, 영구 영주권 취득절차 등에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달라진 점은 단지 영구 영주권의 명칭이다. 기존에는 Returning Resident’s Visa라 불렸지만, 이제는 Permanent Resident Visa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사항이 있다, 30개월 짜리 텔런트 비자 (Work to Residence, Accredited Employer)를 받고 일 하고 있는 사람이 24개월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연봉이 $90,000 이상인 경우 곧 바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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