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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
 
 
이민 자문사 제도

Licensed Immigration Adviser-뉴질랜드 이민 자문사

뉴질랜드는 이민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호주를 더불어 뉴질랜드도 이민 정착지로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전 세계 각 국의 이민자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 5명에 1명은 뉴질랜드 네이티브가 아니라고 한다. 유학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 국가이고, 질 높은 교육과 비교적 안전하고 저렴하다는 판단하에 많은 사람들은 뉴질랜드로 떠나 영어를 공부 하거나 전문과정 또는 학사학위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곤 한다. 이 같이 수 많은 이민자와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뉴질랜드는 정부차원에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007 5월 마침내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Immigration Advice를 하려면, 일부 면제되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반드시 이민 자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기는 경우, $100,000 이하의 벌금 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형에 처하게 된다. 먼저 Immigration Advice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법이 설명하고 있는 Immigration Advice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이민정보를 제외한 이민에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이민에 관련된 문제 (학생비자 포함)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방향을 지시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또는 대변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Immigration Advice는 비영리 목적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무료로 도와줬다고 하여 Immigration Advice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럼 이민자문사 자격증 없이 Immigration Advice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래 나열된 경우가 바로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비공식적인 석상이나 가족들 사이에서 무료로 오고가는 비 체계적/조직적인 조언의 경우

-          현 국회의원과 그의 직원들이 그들의 고용 계약서가 허용하는 범위일 경우

-          주 뉴질랜드 해외 대사관에 종사하는 직원일 경우

-          뉴질랜드 공공기관에 직원이 그들의 고용 계약서가 허용하는 범위일 경우

-          변호사

-          적어도 한명의 변호사가 종사하는 커뮤니티 법률센터

-          NZ Citizen Advice Bureaux의 직원

-          해외 소지 유학업무 종사자가 뉴질랜드의 학생비자와 퍼밋에 한하는 advice를 하는 경우

-          법의 규율에 의거하여 면제를 받은 경우

위 이민 자문사 자격증 면제 대상에 나열된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유학이나 이민문제로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 중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 공식적인 이민 자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학/이민 업무에 종사하고 Immigration Advice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민 자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자문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잊지말고 합법적으로 Immigration Advice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할 수 있다.

공식 이민 자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첫 번째로 이민 자문사들은 이민 정보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정보력도 강하고 그 폭이 넓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이민 자문사들은 각종 이민 협회등에 가입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이민법이나 법규에 대해 가장 먼저 접하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문사들은 정기적인 모임이나 미팅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이 모든것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민 자문사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니 만큼 이민 자문사로써 자질이 있고 책임감이 있게 되기 마련이다. 

두 번째로는 공인 이민 자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고객은 소비자로써의 권리를 최대한 주장 할 수 있도록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 (IAA)에서 보장한다. 이민 자문사들은 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정부기관인 뉴질랜드 노동부 산하 IAA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 항시 부합해야 한다. 또한 고객들은 이민 자문사에 의해 부당한 처지에 놓였을 경우, IAA의 전폭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해당 이민 자문사는 IAA의 제지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세 번째로 공인 이민 자문사들은 IAA에서 지정한 Code of Practice Competency Standard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고객은 서비스의 질 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개인 정보나 자료 등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 되므로 안심할 수 있고, 비용이나 회계적인 부분도 아주 투명하게 관리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요소가 아주 적다.

이처럼 뉴질랜드에는 유학이나 이민을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민 자문사 자격증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고, 심지어 본인 인생에 있어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되는 이민 업무 대행을 계약서도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별탈없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어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과 이민 컨설턴트간의 불화나 오해 또는 이민 정책이나 법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경험 부족 등 자질이 떨어지는 컨설턴트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서로 질타하고 원망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 그 대책이 사실 상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억울하고 분하여 법정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보인다. 결국 소비자는 제 3의 이민 컨설턴트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곤 하는데 사실 이 때 가장 아쉬운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일 것이다.

2010 5월을 기준으로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뉴질랜드 Immigration Advice를 하는 사람들은 (면제 대상 제외)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이민 관련 자문을 구하기 전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의뢰를 하여 보다 선진화된 이민 문화를 만들어가고 부당한 경우를 최소화 하여 밝은 이민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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